입법현황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5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국회입법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
정부부처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7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국회입법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정부부처입법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4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국회입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최근 화학물질의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
정부부처입법예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3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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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정부부처입법예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부처입법예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정부부처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부처입법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