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