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국회입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
국회입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
국회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