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
국회입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대한민국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바 있음(이하 “블랙리스트 사태”라 함). 이로 인하여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창작의 자유의 제...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회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도당은 총...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김재원의원 등 46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