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국회입법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국회입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국회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
국회입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
국회입법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 학력 부진, 교육 복지 대상, 이주 배경 가정, 학교 및 가정 폭력 피해, 우울 및 불안을 호소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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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