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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

  •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

  •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

  • 국회입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

  •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

  • 국회입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