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도입 당시에는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였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성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