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3인)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수사 방해,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비위 의혹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가 인정된 바 있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로...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국회입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국회입법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등에 대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
국회입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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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