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국회입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25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법률, 접수,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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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