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영석의원 등 1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동남권’이라 함)에 거주하는 인구는 80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300조 원에 육박 전국 14% 차지하였음.(2020년 기준) 또한,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자동차, 조선, 기계...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수사 방해,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비위 의혹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가 인정된 바 있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제안이유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