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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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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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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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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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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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