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고열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