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국회입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음. 하지만 취업자등에 대하여...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
국회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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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