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 제11조에는 학교 등의 설립？경영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인 학교용지의 확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인 학교복합시설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및 평생교육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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