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국회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3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23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3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2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
국회입법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국회입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국회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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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3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23인)

국회입법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