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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

  • 국회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 국회입법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

  • 국회입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

  •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7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 정부부처입법예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7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

  • 정부부처입법예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8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