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관광·휴양거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 또한, 우리나라 출생률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지난 60년간 약 86.4% 감소하며, 출생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