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임.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임산물의 경우 가입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음. 또한, 실효적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