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국회입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
국회입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