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등에 대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국회입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
국회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국회입법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