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
정부부처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1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국회입법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국회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2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정부부처입법예고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회입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