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
국회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
국회입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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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회입법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