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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 국회입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

  • 국회입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

  • 국회입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등에 대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

  • 국회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 국회입법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

  •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