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국회입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국회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우리나라도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함.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국회입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
국회입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