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24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4
국회입법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자격의 취득,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
국회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4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
국회입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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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