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행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
국회입법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극히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제1기 자유표시구역은 7개 지역 신청 중 1개(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 지역만 지정되었고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11개 지역 신청 중 3개 지역(서울 광화문, 명동, 부산 해운대)만 지정됨. 중...
국회입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정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관외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국회입법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