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보험제도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대여업자 등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아 드...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