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국회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