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학과·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국회입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행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
국회입법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국회입법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