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18
⊙법무부공고제2024-329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법무부장관 치료...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252호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인사혁신처장 「소청절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를 범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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