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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회입법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
  • 국회입법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
  • 국회입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2
  •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 정부부처입법예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2
    ⊙교육부공고제2024-280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
  • 국회입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