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국회입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
국회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
국회입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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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