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