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국회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전문성있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
국회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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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