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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2024-07-19

  • 국회입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 국회입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 국회입법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접수, 2024-07-19

  • 국회입법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간호법안(김선민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 국회입법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