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기술이전, 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2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국토교통...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여신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에 의무 배분하여 각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복권수익금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배분금도 2020회계연도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시·도로 하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 「약...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