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국회입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해당 과징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고에 귀...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