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국회입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3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국회입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국회입법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