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
국회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주형(主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국회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국회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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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