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국회입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2021년 전라남도 순천시와 신안군 등을 포함한 총 5개 지역의 4개 갯벌(보성·순천갯벌, 신안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의 갯벌(이하 “갯벌세계유산”이라 함)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 및...
국회입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
국회입법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
국회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은 우리 사회의 원활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원칙은...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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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