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異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신기술...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