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해당 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96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