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
국회입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회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를 형사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
정부부처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2
⊙ 경찰청공고 제2024-3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정부부처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12
⊙ 경찰청공고 제2024-3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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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