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우리나라도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함.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