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82’ 결정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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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32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