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함.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약사의 면허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환수결정된 병원·약국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이고, 총 환...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국회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장지역,？공장·창고가？밀집한？지역, 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공장이？있는？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국회입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국회입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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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