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추락·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지원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등이 피해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임. 이에...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의 발단에는 국내 탈북민단체가 2024. 5. 10. 북한으로 30만 장의 대북 전단을 띄워 보내며 북한을 먼저 자극한 데에 있음. 심지어 이들 단체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도발에 맞대응해 대북 전단 수백만...
국회입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해당 업...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소방차...
국회입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제한적인 담배의 법적 정의로 인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군수...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경력·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