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합당·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
국회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6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
국회입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국회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자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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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