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52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7
⊙법제처공고제2024-139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7-17
⊙법제처공고제2024-140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안이유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됐음.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 여부를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은 우리 사회의 원활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원칙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해당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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