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
제안이유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함. 이에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 콩을...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6
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
⊙소방청공고제2024-142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
⊙산림청공고제2024-29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생물 종의 차이 및 비현실적인 과다 용량 시험 등의 과학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신속하게 그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입법